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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 11억 원대 손배소 제기_我的网站

铁线虫

一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11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마구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图 301117_0 　　8月23日晚间，佳缘科技（301117）发布公告，公司收到证监会下发的《行政处罚事先告知书》，因招股说明书及年报存在虚假记载，公司股票交易将被实施其他风险警示。公司股票自8月24日开市起停牌一天，8月25日开市起复牌，股票简称由“佳缘科技”变更为“ST佳缘”。公司表示，该事项尚未触及重大违法强制退市情形。
　　根据告知书披露，佳缘科技披露的《招股说明书》中2019年、2020年财务数据及2021年和2022年年度报告内容均存在虚假记载。

二 | 　　违法事实主要涉及两项：其一，2019年至2022年期间，公司与某客户签署多份科研合同或电子产品采购合同，在不符合收入确认条件的情况下提前确认收入；其二，2020年公司介入无锡金都机械装备有限公司与昆明博远中菱科技有限公司之间正在履行的购销业务链条，相关交易不具备商业实质。

三 | 　　两项违法行为叠加，导致佳缘科技2019年至2022年营业收入分别虚增2015.6万元、虚减687.65万元、虚增2803.38万元、虚减2562.47万元，占当期披露营业收入绝对值的15.39%、3.61%、8.85%、9.51%；利润总额分别虚增1613.84万元、虚减1569.60万元、虚增1803.93万元、虚减1634.45万元，占当期披露利润总额绝对值的比例分别为44.02%、25.8%、16.95%、24.43%。　　针对上述违法事项，证监会对佳缘科技及主要责任人做出处罚决定，合计罚款1450万元。其中，对上市公司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以600万元罚款；对实际控制人之一、董事长王进给予警告并处以300万元罚款；对董事、副总经理朱伟华和财务总监柳絮分别给予警告并处以200万元罚款；对另一实际控制人、原董事会秘书尹明君给予警告并处以150万元罚款。（文章来源：证券时报）。